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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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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양수금ㆍ양수금 [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9다244980 판결]
1	[1]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‘동거인’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...
2	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[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792]
2	....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19. 7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... 할 것인데(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9다244980, 244997 판결 참조), ○○○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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