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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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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[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45822 판결]
1	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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