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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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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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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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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: 확정]
1	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다260197 판결]
2	[1]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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