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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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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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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금(본소)·임금 등 청구(반소) [서울고등법원 2025. 10. 29. 선고 2019나2018004 판결]
1	...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61084 등 판결 참조). 근로기준법 제15조는... 무효로 된다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)....
2	임금·임금·임금 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18다206899 판결]
2	[1]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...
3	임금 [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61084 판결]
3	[1]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·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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