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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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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[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]
1	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,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
2	정이사선임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1. 4. 28. 선고 2020누30698 판결]
2	... 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구합63324... 판결,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). 그러므로 소관...
3	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[서울행정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]
3	.... 관련 소송의 취하 원고들은 2019. 7. 2.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04호로... 아니다(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참조). 2) 요양기관과...
4	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39297 판결]
4	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 ‘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’을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...
5	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[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,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,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]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34444 판결]
5	[1]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/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,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...
6	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[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64700 판결]
6	[1]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,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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