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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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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용료 [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다271012 판결]
1	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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