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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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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해행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2022686 판결]
1	... 변경 결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, 2019.경에도 위 신설 회사를 통하여... 2021. 11. 11. 선고 2019다272725 판결). 3) 이와 달리 오로지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9다272725 판결]
2	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‘제3자’의 범위 및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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