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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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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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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채무부존재확인의소 [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]
1	[1] ‘공법상 계약’의 의미 및 ‘공법상 계약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/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...
2	전부금 [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]
2	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(Build-Transfer-Operate) 방식의 ‘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...
3	학교시설사업비 [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77133 판결]
3	[1]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, 비용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학교시설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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