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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 [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도15178 판결]
1	[1]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...
2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 [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도1716 판결]
2	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...
3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[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노207 판결]
3	... 고양지원 2020. 1. 9. 선고 2019고단2803 판결【주 문】... 2019. 11. 14.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). 그리고 피고인이 위...
4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도17142 판결]
4	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...
5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[의정부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노2215 판결]
5	..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7. 25. 선고 2019고단1343 판결【주... 판례(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도13290 판결)를 원용하나, 위 판례는...
6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(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,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) [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도13290 판결]
6	[1]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...
7	(심리불속행)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[대법원 2019. 10. 31. 2019두46824]
7	(원심요지)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.
8	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‘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’에 해당함 [대전고등법원 2019. 6. 27. 2018누13290]
8	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‘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’에 해당하고,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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