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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[서울고등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 : 확정]
1	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, 분양계획,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(변경)에 대하여 인가를...
2	횡령 [대법원 2022. 6. 23.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]
2	[1]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...
3	청구이의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51403 판결]
3	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,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...
4	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[대구고등법원 2022. 4. 28. 2021나23156]
4	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
5	배임 [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도3514 판결]
5	[1] 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[2]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‘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·보전할 의무’를 부담하는 경우, 채권자에 대한...
6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 죄명: 배임) [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5도5184 판결]
6	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‘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’를 부담하는 경우,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7	배임 [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도8447 판결]
7	배임죄에서 ‘타인의 사무’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
8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임 [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]
8	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/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...
9	횡령·사기·배임 [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5도3820 판결]
9	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,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...
10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[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]
10	[1]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,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의 ...
11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다223723 판결]
11	[1]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[2]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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