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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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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 [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도15178 판결]
1	[1]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...
2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 [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도1716 판결]
2	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...
3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도17142 판결]
3	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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