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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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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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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]
1	행정계획의 의미 /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·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한계 /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·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...
2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 [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3720 판결]
2	[1]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[2]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, 첫 공시송달의...
3	사기 [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도7940 판결]
3	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...
4	물환경보전법위반 [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3795 판결]
4	[1]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[별표 20]에서 ‘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’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...
5	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5426 판결]
5	[1]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[2]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,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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