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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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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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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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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강제추행(인정된 죄명: 공연음란) [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도7217 판결]
1	[1]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, 제5항의 규정 취지 /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...
2	등록무효(특) [특허법원 2019. 3. 8. 선고 2018허7217 판결 : 상고]
2	甲 주식회사가 “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”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...
3	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19. 1. 16. 2018구단11602]
3	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,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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