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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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,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,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[서울행정법원 2024. 5. 14. 2023구합59940]
1	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,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,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...
2	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[부산지방법원 2024. 2. 15. 2023구합23096]
2	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
3	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[서울고등법원 2023. 9. 13. 2022누72610]
3	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...
4	쟁점 무허가 건물이 양도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[서울고등법원 2023. 8. 18. 2022누73033]
4	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고,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
5	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[수원고등법원 2023. 7. 14. 2022누12339]
5	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,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, 「‘일시적으로’ 주거가 아...
6	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[서울고등법원 2023. 4. 20. 2021누76158]
6	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?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...
7	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[광주지방법원 2023. 4. 13. 2021구합14943]
7	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
8	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누49221 판결 : 상고]
8	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는데,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...
9	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22. 11. 24. 2021구합87354]
9	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, 소득...
10	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, 구조·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·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‘주택’으로 볼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22. 11. 9. 2020구단20258]
10	구조·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·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...
11	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대구지방법원 2022. 7. 20. 2021구합25587]
11	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...
12	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[서울행정법원 2022. 7. 8. 2021구단55848]
12	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
13	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[서울행정법원 2022. 6. 16. 2020구합79509]
13	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14	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없다 [창원지방법원 2022. 6. 15. 2022구단10406]
14	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...
15	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[수원지방법원 2022. 5. 25. 2021구단6502]
15	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‘주택’인지 여부는, 해당 건물이 ‘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’라는 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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