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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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업무상배임[배임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도13000 판결]
1	[1] 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[2]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...
2	임금·임금 [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3303 판결]
2	[1]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·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,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...
3	배임 [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]
3	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/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...
4	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 [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9732 판결]
4	[1] 확인의 소에서 ‘확인의 이익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[2]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,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...
5	횡령 [대법원 2022. 6. 23.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]
5	[1]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...
6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[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0도9789 판결]
6	[1]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,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...
7	건물등철거·매매대금반환 [서울고등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7나2032013 판결]
7	....부터 2019. 7. 22.까지는 월 7,592,400원, 2019. 7. 23.부터 2020. 7. 22.까지는 월 8,036...[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9756, 9763(반소) 판결 등 참조],...
8	배임 [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도3514 판결]
8	[1] 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[2]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‘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·보전할 의무’를 부담하는 경우, 채권자에 대한...
9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 죄명: 배임) [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5도5184 판결]
9	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‘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’를 부담하는 경우,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10	배임미수 [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4도12104 판결]
10	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‘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’를 부담하는 경우,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/ 수분양권...
11	배임·사기 [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5도19696 판결]
11	[1] 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[2]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...
12	업무상배임[배임죄에서의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] [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8도14365 판결]
12	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...
13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[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4도8714 판결]
13	배임죄의 주체인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의미 /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...
14	사기ㆍ배임 [대전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노3348 판결]
14	..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11. 28. 선고 2016고단800 판결,... 판결,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...
15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·횡령·업무상배임·배임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권리행사방해·조세범처벌법위반 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]
15	[1]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/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’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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