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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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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  [전주지방법원 2025. 12. 18.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: 확정]

   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...
    2 건축허가무효확인  [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5두33592 판결]

    [1]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[2]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,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[별표 4] 비고 제7호의 ‘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...
   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  [대법원 2024. 11. 28. 선고 2023두61349 판결]

    [1]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...
    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  [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누30200 판결]
    ... 2004. 11. 26.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처분청이... 한다(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,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...
    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  [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2두31143 판결]

    [1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(다)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의 의...
    6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  [울산지방법원 2023. 7. 6. 2022구합6790 처분청 승소]
    ... 한다(대법원2018. 10. 25.선고2018두43095판결 참조).나)살피건대,앞서 든... 것인바(대법원2020. 7. 23.선고2019두31839판결 참조),○○하이텍이...
    7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  [대구고등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누4114 판결]
    ... 않는다(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). 위 인정사실과... 않는다(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). 만약 이 사건...
    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  [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]
    ...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. 위 판결은 2019. 5. 4. 확정되었다. 아. 참가인은 2020....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우사의...
   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  [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55701 판결]

 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...
    1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  [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20두51280 판결]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...
   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  [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두42569 판결]

    [1]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...
    1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  [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]

    [1]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‘부지 확보’의 의미 /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(지목)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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