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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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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망보상금지급청구 [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두36711 판결]
1	[1]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,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,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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