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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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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  [수원지방법원 2024. 8. 14. 2023구단2283]

   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결국 원고가 ...
    2 폐기물관리법위반  [수원지방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노3095 판결]
    ...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).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...
    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·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  [부산고등법원 2022. 11. 18. 2022누21733]

  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·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...
   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  [부산고등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2누21733 판결]
    ... 없는 점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)에 비추어, 설령... 10. 28.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(2019. 1. 3.)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...
    5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  [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두40720 판결]

    [1]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,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...
    6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  [서울행정법원 2020. 10. 23. 2019구합54962]

   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,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,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    7 부작위위법확인  [서울행정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: 항소]

   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,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...
    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(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'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'과 '처분 등이 있은 날'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)  [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]

    [1]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...
    9 요양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  [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402]
    ... 의미한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). 상대방 있는... 위 2019. 1. 17.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. 1. 30.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...
    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  [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88]
    ...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),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...
    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  [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609]
    ... 적용된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). 2) 이 사건... 원고는 2019. 2.경 수술 및 2019. 12. 31.까지 치료를 받았는바,...
    1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  [울산지방법원 2019구단221]
    ...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).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...
    13 장해등급직권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  [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]
    ...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.3. 2019. 1. 18.자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... 각 의미한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).2018. 1. 3.자...
    1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  [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6116]
    ... 볼 수 없다(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). 한편 청구취지를...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두58431 판결 참조)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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