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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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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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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영업정지처분취소 [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두57142 판결]
1	[1]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·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,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[2]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...
2	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수도법위반·하천법위반 [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18노3811 판결]
2	... 문】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【이 유】1..... 3) 한편,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두38830 판결의 결론에 의하면...
3	시정명령취소청구 [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두38830 판결]
3	[1]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,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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