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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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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0345 판결]
1	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(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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