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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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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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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[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] [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4두55723 판결]
1	[1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[별표 4] 제6호 비고 7.에서 말하는 ‘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’의 의미 및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...
2	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[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55701 판결]
2	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...
3	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(불승인)통보취소 [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5739 판결]
3	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/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...
4	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[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076]
4	... 기간은 5년(2014. 3. 1.~ 2019. 2. 28.)으로 하며, 기간만 료와... 된다(대법원 2020. 10. 15.선고 2019두45739 판결 등 참조).2) 앞서 본 법리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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