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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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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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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망보상금지급청구 [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두36711 판결]
1	[1]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,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,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...
2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19161 판결]
2	[1]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,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...
3	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[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9두45944 판결]
3	[1]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,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,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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