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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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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과징금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두49359 판결]
1	[1]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(마)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‘처분용량의 변경’에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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