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바로가기 메뉴: 본문 바로가기; 주메뉴 바로가기; 풋터 바로가기
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HOME
판례·해석례 등

참조법령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	법령명

닫기
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6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[광주고등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누12766 판결]
1	... 있다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). 취소 확정판결의...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(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...
2	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,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[제주지방법원 2021. 11. 2. 2020구합6017]
2	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,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...
3	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[대구지방법원 2021. 6. 9. 2020구합1034]
3	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...
4	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[서울행정법원 2020. 7. 14. 2019구합4707]
4	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,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...
5	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]
5	[1]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,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/ ...
6	요양불승인처분취소 [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802]
6	... 2019. 4. 15. 원고에 대하여 한.... 28. 선고 2004두5317 판결,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).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...

1

/1

화면 내 검색결과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