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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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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[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5262 판결]
1	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차별적 처우’의 의미 / 불리한 처우가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와 비교하여 기간제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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