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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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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[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] [대법원 2026. 4. 2. 선고 2025두35330 판결]
1	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/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...
2	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2024. 11. 28. 선고 2023두61349 판결]
2	[1]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...
3	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[수원지방법원 2023. 12. 21. 2022구합69866]
3	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,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...
4	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[서울고등법원 2023. 12. 8. 2023누46168]
4	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...
5	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[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]
5	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...
6	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22]
6	...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(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 참조), ‘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’는 이 사건...
7	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970]
7	...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2019. 11. 28.자 이사건 심폐기능검사...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 참조), 피고가 이 사건...
8	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[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]
8	... 2016. 5. 25. 사망하였다.다. 원고는 2019. 6. 4. 피고에게, 망인이 사망하기 전...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이 사건...
9	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]
9	... 판정을 받았다.라.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19. 4. 1.부터 2019. 9. 30.까지... 2020. 12. 24. 선고 2019두55675 판결 참조),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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