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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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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요양·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[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두55859 판결]
1	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(적극) /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...
2	요양.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[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915]
2	...,2019누2320,2심-대법원,2019두55859,3심【주문】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【청구취지】피고가...
3	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859]
3	... 60분 2) 근무이력(담당업무별) · 2019. 2. 20. ~ 발병일: 영농지원센터,... 운전이 빈번한 점,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...
4	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859]
4	... 60분 2) 근무이력(담당업무별) · 2019. 2. 20. ~ 발병일: 영농지원센터,... 운전이 빈번한 점,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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