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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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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클린사업공급업체참여배제처분취소청구의소  [대법원 2026. 6. 5. 선고 2024두36005 판결]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등...
    2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  [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두42365 판결]

    [1]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, 이를 판단하는 방법

    [2]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甲은 관할...
    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  [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50324 판결]

    [1]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, 이를 판단하는 방법

    [2]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...
    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[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  [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]

    [1] 행정청의 행위가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, 이를 판단하는 방법

    [2]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‘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’이 ‘처분’에 해당하...
    5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  [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80]
    ...,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. 2. 19. 이를 기각하는... 2020. 4. 9.선고 2019두61137 판결을 통하여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...
    6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  [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23]
    ...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피고가 특정 시점으로... 문제된 사안인바, 위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처분의 불가쟁력과는...
    7 고용보험 요율 변경 처분 취소 등  [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46]
    ... 판결 등 참조).2) 구 기초생활보장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39호로 개정되기 전의..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...
    8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  [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]
    ... 부분○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“2019. 3. 7.”을 “2019. 5. 15.”로, 3행의...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,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...
    9 고용-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  [부산고등법원 2019누22224]
    ...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 그 구체적인 이유는...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오히려 2019년 개정...
    10 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  [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712]
    ... 가. 원고의 대표이사 ○○○는 2019. 4. 15. ○○○에게 부산... 어긋난다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). ⑤ 피고는...
    11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  [대법원 2019두62130]
    ... 한다(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또한,... 한다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2. 그런데도...
    12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  [대법원 2019두61120]
    ... 한다(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또한,... 한다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2. 그런데도...
    1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  [서울고등법원 2022누56724]
    ...,2021구합52772,1심-대법원,2023두48476,3심【주문】1 .피고의 항소를...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...
    1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  [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66]
    ...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...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 따라서 피고의...
    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  [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772]
    ...,2022누56724,2심-대법원,2023두48476,3심【주문】1. 피고가 2021. 1. 26.... 2020. 4. 9.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). 2) 따라서 피고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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