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풋터 바로가기
근대법령 안내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닫기

법령

참조법령
법령명

총 0건

참조법령 리스트
번호 법령명
닫기
검색어
  • AND 검색 : *, &, blank(공백)
  • OR 검색 : +, |
  • 문자열 검색 : 쌍따옴표(“ ”)
사건대상
판례등급
법원종류
참고법령
선고일자
~
출처
법원명
정렬방법
검색옵션 열기
검색
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총 11건

    전체 리스트
    번호 요약정보
    1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[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‘이 법에 따른 명령’에 행정청이 발령한 ‘행정처분’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]  [대법원 2024. 12. 12. 선고 2024두50421 판결]

   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‘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’에서 ‘이 법에 따른 명령’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‘행정처분’까지 포함되는지 ...
    2 업무정지등취소의소  [서울고등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3누58413 판결]
    ...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... 된다(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). 2) 구체적 판단...
    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  [서울고등법원 2023. 11. 3. 선고 2021누64209 판결]
    ... 중 2019. 6. 21. 적발되었다. 그렇다면 2019. 6. 21. 적발 당시 원고의 공장은 이... 판결,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). 앞서 본...
    4 업무정지등취소의소  [서울행정법원 2023. 9. 8. 선고 2022구합62253 판결]
    ... 판단해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... 된다(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).2) 구체적 판단...
    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  [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0994 판결]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
    6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  [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두47209 판결]

    [1]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이 기재된 경우, 각 사업단계별 예상 석재 채취량에 따라 각 사업단계별로 산...
    7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  [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두37373 판결]

   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·공급한 경우,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...
    8 사업정지처분취소  [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두51587 판결]

 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‘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’에 구인자의 업체...
    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  [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6472 판결]

   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...
    10 영업정지처분취소  [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]

    [1]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‘비탈면 녹화토’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(적극)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...
   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  [대구고등법원 2021누2316]
    ... 수 없다(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).나) 구체적... 없다(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). 앞서 본 바와...
    1
    /1
    화면 내 검색결과
    닫기
    파일형식 선택
    • 파일형식
    파일형식 선택
    파일형식 선택
    파일형식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