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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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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보상금지급기준 확인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25. 2020가합596125]
1	이 사건 소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?위험이 있고,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?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할 수단이라고 볼수 없어 확인의 이익...
2	재결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 : 확정]
2	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...
3	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[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2382 판결]
3	[1]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,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‘사회기반시설에 대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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