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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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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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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6다262635 판결]
1	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...
2	건물등철거 [서울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: 상고]
2	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, 丙 주식회사와 ‘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...
3	토지인도[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] [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]
3	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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