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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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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금 [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다204070 판결]
1	[1]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,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6다203933 판결]
2	[1]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...
3	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7523 판결]
3	[1]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‘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’의 의미 [2]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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