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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[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다237513 판결]
1	[1] 확인의 소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‘확인의 이익’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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