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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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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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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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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[강릉지원 2022. 9. 22. 2020구합30826]
1	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
2	손실보상금 [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6375 판결]
2	[1]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2]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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