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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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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: 상고]
1	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무자를 甲과 乙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, 이후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다294516 판결]
2	[1]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,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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