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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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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[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도10778 판결]
1	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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