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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미수·사기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7. 17. 선고 2024노1932 판결 : 확정]
1	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(일명 ‘필로폰’)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...
2	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미수·사기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5. 7. 17. 선고 2024노1932 판결 : 확정]
2	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(일명 ‘필로폰’)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...
3	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 [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0도11223 판결]
3	[1]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·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·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...
4	채무부존재확인 [수원고등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나11223 판결]
4	... ‘확장된 청구금액’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. 7. 4.부터 이 사건 2020. 7. 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...
5	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[서울행정법원 2022. 5. 27. 2021구단69267]
5	원고가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상 잔금을 납부한 때가 아닌 인적담보가 해소된 때를 대금 청산일로 볼 수는 없고, 이 사...
6	손해배상(의) [인천지방법원 2021. 10. 12.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]
6	....657205,476,78632033-01-142038-01-13141,096223,104,11223.12%234163.0898174130.64456032.445323,285... 서울병원장에 대한 2020. 6. 19.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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