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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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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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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위계공무집행방해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도12239 판결]
1	[1]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‘위계’의 의미 [2]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‘허위신고’ 및 ‘불실(不實)의 사실’의 의미 /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...
2	손해배상(산) [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 판결]
2	...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. 4. 8.부터 2020. 2. 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... 2002. 8. 23. 선고 2002다12239 판결, 2000. 7. 7. 선고 97다29264 판결 등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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