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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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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도11012 판결]
1	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...
2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[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도2030 판결]
2	[1]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...
3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[피고인1·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피고인2·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:업무상횡령·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:업무상배임·피고인2·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]·위증·국가정보원법위반(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:강요)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상횡령·뇌물공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[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도12583 판결]
3	[1]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‘소관 수입’의 의미 [2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‘직권남용’의 의미 및 직권의 ‘남용’에 해당하는지...
4	부당이득금등 [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8나2043218 판결]
4	... 돈에 대하여는 2018. 1. 12.부터 각 2020. 7. 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...,318,756103,565,92859,9501(A-2)21층 이상12583,704,22421,696,429105,400,65359.9431(B)21층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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