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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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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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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 [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0도13344 판결]
1	[1]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(=추상적 위험범) /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...
2	구상금 [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다229260 판결]
2	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,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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