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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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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[부산지방법원 2021. 9. 9. 2021구합20109]
1	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
2	부당이득금반환 [부산지방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나48444 판결]
2	... 판결【변론종결】2020. 12. 16.【주 문】 1. 제1심판결 중... 적용된다(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다카1355 판결,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314 판결,...
3	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[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도1355 판결]
3	[1]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, 면소판결의 대상 /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[2]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...
4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[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 판결(주1)]
4	... 1에 대한 승마 지원을 논의하면서, 202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되...,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(Ⅰ책 순번 1355), 공소외 12 회사 합병안건...
5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 [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]
5	... 대한 승마 지원을 논의하면서, 202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되... 1348),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(순번 1355),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...
6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6. 선고 2017고합364 판결]
6	... 한다. 그 딸을 포함하여 2020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독일에서... 지시사항 현황’ 문건(4책 순번 1355)에 의하면, 피고인이 2015. 7. 6....
7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고합1202 판결]
7	... 실패하면서 매출 상실은 물론 2020년까지 세계 면세시장 1위 사업자로... 지시사항 현황’ 문건(Ⅰ책 순번 1355)에 의하면, 대통령은 공소외...
8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 [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. 1. 18. 선고 2011노69 판결]
8	... 증인신문조서 사본, 수사기록 3권 1355면 이하). 3) 한편 위 사건의.... 6. 30. 기준, 수사기록 4권 2020면)].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각...
9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 [제주지방법원 2011. 9. 1. 선고 2010고합67 판결]
9	... 사본, 수사기록 3권 제1355쪽 이하), 한편 위 사건의.... 6. 30. 기준, 수사기록 4권 제2020쪽)]. 따라서,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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