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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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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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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기[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]
1	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(人證),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·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...
2	건물명도·기타(금전) [수원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9나73109 판결]
2	... 이원국 외 1인)【제1심판결】 수원지방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가단14843 판결【변론종결】2021. 10. 19.【주 문】 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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