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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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상관모욕 [대법원 2026. 7. 22.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]
1	[1]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및 ‘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...
2	사기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[대법원 2026. 1. 15. 선고 2025도17027 판결]
2	[1]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형법 제1조 ...
3	사기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[전주지방법원 2025. 9. 23. 선고 2024노507 판결]
3	...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). 나.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. 다. 구체적...
4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강간등치상)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3. 20.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]
4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,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...
5	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 [부산지방법원 2024. 4. 26. 선고 2024노180 판결]
5	...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(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전기통신사기...
6	변호사법위반[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] [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도4610 판결]
6	[1]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원칙적으로 ...
7	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도6643 판결]
7	[1]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...
8	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16605 판결]
8	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종전 법령이 범죄로...
9	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6508 판결]
9	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...
10	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[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도7536 판결]
10	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종전 법령이 범죄로...
11	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]
11	[1]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, 종전 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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