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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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개인정보보호법위반[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 [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2025도10321 판결]
1	[1]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,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적극)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...
2	사기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개인정보보호법위반[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[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] [대법원 2026. 2. 26. 선고 2024도14998 판결]
2	[1]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, 보유,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...
3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5. 9. 11. 선고 2024다297278 판결]
3	[1] 취득시효에서 ‘소유의 의사’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)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[2]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...
4	근로기준법위반 [의정부지방법원 2025. 2. 11. 선고 2024노2125 판결]
4	... 판결,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도3984 판결,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도1942 판결 등 참조). 2)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...
5	공직선거법위반 [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도16586 판결]
5	[1]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(소극) /...
6	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9. 26. 선고 2022누71952 판결]
6	... 인천광역시가 원고에 대해 한 ① 2020. 9. 9. 별지 1 표준연료비 초과... 1 생략)간선63.70???242,519104,1942.32(노선번호 6 생략)간선23.50???223...
7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[서울고등법원 2024. 7. 12. 선고 2023노530 판결]
7	... 판결,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도1942 판결 등 참조). 나) 피고인이... 매매하여야 한다. 피고인은 2020. 3. 23.경 피고인의 자금 2억 4,000만...
8	근로기준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노589 판결]
8	... 판결,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도1942 판결 등 참조). 나) 구체적 판단 위... 부당해고 구제신청(서울2020부해2866)에 관해 이를 인용하는...
9	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[광주지방법원 2023. 4. 13. 2021구합14943]
9	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
10	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·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63496 판결]
10	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(소극)
11	손해배상(기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.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]
11	... (%) 2012(9.26.~)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(~5.20.) 1 ▷▷-0.9601.8782.4972....4141.4511.6821.6071.1550.883 3●●●-0.1942.3781.3401.2441.2581.1751.0030.9430.8300.831...
12	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1. 12.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]
12	... (1)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42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... 제기하였다(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40, 이하 ‘관련...
13	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[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도1942 판결]
13	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,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...
14	피상속인이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 재산 취득시의 사정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, 취득 시점에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[서울고등법원 2021. 9. 16. 2020누44789]
14	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/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...
15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 [서울고등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1노345 판결]
15	... 돈을 사용하고, 2017. 8.경부터 2020. 2.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..., 공소외 6의 장모인 공소외 200(1942년생)을 동사로 하기로 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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