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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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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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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[수원고등법원 2025. 6. 19. 선고 2025노311 판결]
1	...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(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2623 판결 등 참조). 2) 구체적 판단 가) 검사가 원심에서 증인으로...
2	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] [대법원 2024. 10. 31. 자 2023모358 결정]
2	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/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...
3	공직선거법위반 [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2623 판결]
3	[1]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,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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