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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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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양수금 [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1다301206 판결]
1	[1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‘쌍무계약’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‘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...
2	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55375 판결]
2	[1]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’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...
3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두36103 판결]
3	[1]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...
4	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 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]
4	[1]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,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...
5	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[춘천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]
5	... 2020. 9. 2. 사임하였고, 피고가 2020. 9. 2.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...:21:45채무자 회사소외 4140,000,000?11:49:48소외 5200,000,000?11:49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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