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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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상관모욕 [대법원 2026. 7. 22.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]
1	[1]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및 ‘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...
2	명예훼손·모욕 [대법원 2025. 5. 29. 선고 2024도14555 판결]
2	[1]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‘진실한 사실’ 및 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’의 의미 / 적시된 사실이 ‘공공의 이익’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/ 행...
3	관세등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두58466 판결]
3	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
4	명예훼손 [대구지방법원 2024. 1. 26. 선고 2023고합389 판결 : 항소]
4	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‘甲이 피고인과의 판...
5	모욕 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도14571 판결]
5	[1]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,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‘공연성’을 인정할 수 ...
6	상관명예훼손 [서울고등법원 2023. 9. 13. 선고 2023노43 판결]
6	... ◇◇◇로, 2020. 1. 1.부터 ☆☆☆으로 근무하였다. 2)... 한다(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(2)...
7	명예훼손[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]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도13425 판결]
7	[1]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‘진실한 사실’ 및 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’의 의미 / 적시된 사실이 ‘공공의 이익’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...
8	모욕 [대구지방법원 2022. 10. 21. 선고 2021노4485 판결]
8	...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(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판결 등 참조). 나.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직 구의원인...
9	명예훼손 [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도8421 판결]
9	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‘진실한 사실’ 및 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’의 의미 / 적시된 사실이 ‘공공의 이익’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/ ...
10	명예훼손·모욕 [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도8336 판결]
10	[1]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‘공연성’의 증명 정도 /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,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/ 발언...
11	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도15738 판결]
11	[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’가 성립하려면,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...
12	명예훼손 [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도10827 판결]
12	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‘진실한 사실’ 및 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’의 의미 / 적시된 사실이 ‘공공의 이익’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/...
13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] [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두50642 판결]
13	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...
14	공직선거법위반 [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도13687 판결]
14	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, 제252조 제2항의 취지 /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‘공표’의 의...
15	명예훼손 [수원지방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노5182 판결]
15	..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9. 18. 선고 2020고정206 판결【주... 한다(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). 2) 살피건대,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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