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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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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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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[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]
1	[1]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‘임차건물의 양수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...
2	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[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도9801 판결]
2	[1]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, 권리행사방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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