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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2두60912 판결]
1	[1] 온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굴착허가 제외사유 중 제3호 (가)목의 적용을 제외하는 괄호의 ‘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’ ...
2	집행정지[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,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9. 9. 자 2025무565 결정]
2	[1]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,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...
3	해고무효확인 [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. 7. 18. 선고 2023가합7598 판결]
3	... 나지 않은 상태였다. 피고는 2020. 12.경 소외 23 회사에 대한 대출 3건... 둔다.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...
4	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070 판결]
4	[1]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