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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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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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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두47974 판결]
1	[1]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/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...
2	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[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1두39096 판결]
2	[1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·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(적극) 및...
3	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두34384 판결]
3	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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